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협력국은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등이다.건보공단은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보건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 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 동참을 촉진했고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발표했다.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했다.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신 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라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을 준비하자"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선 정신응급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정신과 병동의 현주소를 짚었다.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2016년 당시만해도 8만3405병상에 달했지만 2021년 7만5474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에 이어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의 질을 유지해왔던 병원이 폐쇄하면서 병상 수가 급감했다.특히 서울시 내 정신병상 현황은 심각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56곳 중 정신과 입원실을 유지하는 병원은 25%에 그쳤고 병상가동율을 고려해 서울시 내 종병 이상 당일 응급입원 가능한 병상은 최대 18병상, 행정입원 가능병상은 1.6병상 이내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는 정신보호 병동이 지난 10년간 18%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병상 부족은 그대로 드러났다. 정신응급 적정조치를 저해하는 요인 1순위로 '입원병상 부족'이 꼽혔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요구안에서도 1순위는 단연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손 교수는 이처럼 일선 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 폐쇄하는 이유로 타 진료과 대비 저수가를 꼽았다.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심지어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산 점수는 커녕 응급실 체류시간 등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 응급실 내원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선 일선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부족으로 이어져 인력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손 교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병원의 적자 요소라고 짚고,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하려면 의료인력난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병상 수가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가 시급하게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심각한데 비해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눈에 띄는 수가정책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병동 감소세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일본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비어 있어도 약 60만원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병동 수가 18%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증·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이 운영 중인 심장혈관 핫라인 구축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중증·응급 심장질환자 대상 핫라인 채널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2021년 7월 핫라인 시스템을 재정비해 '심장혈관 핫라인' 통합번호를 개설하고 2년간 운영 한 결과 1400여건 이상 의뢰를 받는 성과를 기록했다.  삼성서울병원 파트너즈센터에서 '심장혈관 핫라인' 담당자가 중증·응급환자 전원 요청 관련 전화 업무 중인 모습.심장혈관 핫라인은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낮에는 전담 간호사가,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심장내과 중환자실 전임의가 연락을 받는다. 중증·응급 환자가 핫라인에 연결되면 즉시 순환기내과·심장외과·혈관외과 교수 중 질환에 맞는 담당의에게 즉시 배정해 환자상태에 따라 병실이나 중환자실로 전원하거나 응급실로 이송한다. 입원 후 환자는 심장수술 및 TAVI(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관상동맥, 대동맥전담 팀에게 바로 연결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특히 지난 2022년 9월부터는 심장혈관 핫라인 '전용병상' 운영을 통해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입원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의뢰 환자 중 78%가 1일 이내로 진료를 받고 있다. 이는 향후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관리체계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심장혈관 핫라인을 통해 입원해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환자들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회송함으로써 연속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협력 병의원에 '심장질환 환자의 진료 의뢰와 회송-환자 진료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 환자 회송 이후에도 환자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 해당 책자는 지난 2016년 협력의사의 요청으로 첫 제작한 이후 2021년에는 '회송 후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올해 최신판을 출시, 총 3권이 발간했다. 삼성서울병원 권현철 심장뇌혈관병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도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도 지난 15년간 운영한 '심장혈관 핫라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5년간 119구급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부족 원인은 다음으로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의 119구급차 재이송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전체 재이송 3만1673건 중 1만1684건(31.4%)이 전문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병상부족 5730건(15.4%)순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이는 1,2차를 합친 재이송 현황으로 1차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 요인이 1만498건(33.1%)으로 더 높았으며 2차 재이송에서도 1186건(21.4%)으로 전문의 부재에 따른 재이송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실정.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다음 재이송 요인은 병상부족으로 나타났다. 병상 중에서도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이 전체 5222건 중 응급실이 34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원실이 1003건, 중환자실이 779건으로 뒤를 이었다.당정협의체가 응급실 경증, 중증 이원화 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듯 경증환자 치료로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현실도 여실히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만253건으로 2배 가까이 재이송 건수가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542건으로 재이송 건수가 감소한 이후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으로 또 다시 매년 증가세다.지역별로 재이송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1차 재이송  8769건(27.7%), 2차 1087건(19.6%)으로 전체 지역 중 26.5%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빈번했다. 최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치료를 거절당한 70대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발생했던 지역도 경기지역이었다.경기 다음으로 서울(15.3%), 부산(7.1%), 충남(6.5%), 강원(6.2%)순이었다. 특이하게 충남지역은 1차 재이송 건수는 4.6%에 그쳤지만, 2차 재이송 건수가 971건(17.5%)으로 경기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응급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패널티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그나마 응급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결과 관련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행정처분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9일 대구지역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다.복지부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 결과 대구지역 병원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정부 조사 이외에도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결과도 함께 고려해 행정처분을 확정지었다.그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특히 2곳 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함께 받았다.또한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이외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4곳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병원별로 법 위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파티마병원은 119 구급대원과 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했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위반한 것.이후에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요청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당시 환자가 두번째로 찾아간 경북대병원에서도 응급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가 탄 구급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환자 숭요 여부를 물었다.이에 당시 응급실 근무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제는 환자를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것. 이는 법 위반사항이다.이후에도 구급대원은 2차례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연락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하지만 현장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권역외상센터에는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평가했다.게다가 거듭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해 환자 수용 능력을 거듭 확인하거나 환자를 인계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보조금 지급 중단 이외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면하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진행,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현장조사 및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과 환자 이송 및 수용의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먼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으로 통일한 (Pre-KTAS),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 이송을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119 구급대의 환자 분류는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등 4단계를 적용하지만, 개선할 경우 KTAS 5등급(Level 1∼2 – 중증응급, Level 3 – 중증응급의심, Level 4∼5 - 경증)으로 구분한다.또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이송지도(map)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소방청 및 지자체와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추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구급대원은 환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경증응급환자 분산이라는 과제가 던져졌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잘한 점, 잘못한 점을 가감없이 쓰고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은 징비록을 안 쓴다는 점이에요."코로나19 팬데믹 전환이 4년째다. 초기 대응 미숙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 기간은 신종 감염병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및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최근 만난 감염병 관련 교수는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 당시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섣부른 종식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례로 메르스 당시 감염 대응 전문병원은 권역별로 5개 설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3년 현재 완성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한 곳에서 설립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완공일은 미지수다.메르스가 조기 종식되면서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우선 배정한 결과 코로나19 때의 병상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경제방역, 정치방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임상 현장의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되레 정치인만 K-방역의 성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5차 재유행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각종 지자체, 정부 조직 등에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하며 자축하는 건 아무래도 낯뜨겁다.백신 공수에 다른 나라 보다 뒤쳐진 전례가 있고,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굴욕도 있었던 까닭이다.인터뷰 차 만난 교수는 백서 대신 징비록 작성을 주문했다. 의학회 등 제3의 단체, 인물이 객관적으로 개입해서 작성하는 징비록이라면 기록물이라는 가치 외에 향후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각종 이행 여부를 판별할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르스,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런 언급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다. 우선 전문가 단체들이 제시했던 메르스 해결 과제에 대한 반성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징비록 대비 반성문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기존의 실수가 의지의 문제였다면, 반성문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할 선언문이 될 수 있을테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한 종합병원에 120% 용적률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서울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발표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여파로 향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병원 용적률을 완화하는 서울시 지원책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기준은 종합병원에 120%의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늘어난 공간의 절반은 감염병관리 및 필수의료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붙었지만, 나머지 절반을 병원 자율에 맡겨 당근책으로 활용했다.앞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커졌던 만큼, 민간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취지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취지를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감염병관리시설과 필수의료시설이 늘어나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니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부 병원의 열악한 시설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병상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상당수 개원가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현재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종합병원 병상이 늘어나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선 대유행 때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고, 이를 늘리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이어서 반대를 표명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종합병원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감염병관리시설이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병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결국 개원가가 위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이번 지원책으로 종합병원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서울시 추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 내 제도적용이 필요한 모든 병원에 용적률을 지원하면 총 19만6000㎡의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병원 4개와 비슷한 규모다.이중 절반을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병실 확장·전환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적어도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지원 대상인 양지병원의 경우 환자 동선 분리를 위한 응급실 대기실을 확충하고, 여분의 공간으로 병상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의료시설 확보 차원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라면 병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병원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공공병상 확보는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온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종합병원은 연구와 중환자 중심이 돼야 한다. 이번 지원책으로 확보된 공간이 본래 종합병원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로비가 의심될 정도로 종합병원에 호의적인 지원책이다. 이번 정부 기조가 민간 주도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을 설립하는 대형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병상까지 늘어난다면 인근 개원가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부담 커진다면,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치료 등은 다른 종별보다 대부분 비싸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더욱 빠르게 가중된다는 뜻"이라며 "종합병원 위주 의료정책으로 의원급이 소외되고 결국 개원가의 몰락이 촉진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례1. 최근 부산에서 임신 3주차 산모가 고열과 혈압 저하로 119에 신고했지만 격리실이 비어있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1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한 병원이 곧바로 기존 격리실에 있던 환자를 옮겨 진료할 수 있었고 해당 산모는 수액을 맞은 뒤 퇴원했다.#사례2. 서울에선 한 여성이 자녀가 발열과 두드러기를 일으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의약품 처방 외에 별다른 진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 여성은 다음날 오전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주변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는 정부발표와 달리 응급현장에서 병상이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기준 7457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을 확보했으며 49.8%로 절반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응급실 의사들은 병상이 없어 환자가 수 시간 대기하는 일이 계속되고 반박하고 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 실태를 공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밤새 응급실에 확진자인데 받아줄 수 있냐는 전화가 온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받는 경우는 10건에 1건 정도다"라며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짧으면 2~3시간, 길면 5~6시간 응급실 앞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이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고 대응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 입장에선 공감이 안 된다"며 "중증환자에게 제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게 과학방역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응급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큰 이유는 코로나19"라고 지적했다.■확진자 느는데…부족한 진료 가능 소아 응급실기피과 문제로 인프라 붕괴가 심화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 바라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0~9세 소아 확진자와 10~19세 청소년 확진자는 연령별 비중에서 각각 11.3%, 12.8%를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은데 소청과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이 적은 상황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주요 수련병원 24곳을 대상으로 '2022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을 취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 한 곳에만 한 명의 소청과 전공의가 지원했다.일반적인 소아 발열환자는 소청과 개원가에서 대응할 수 있지만 동선분리가 필요한 소아 확진자는 모두 응급실로 몰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응급실이 없다는 게 현장 우려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수도권 고위험군 환자 치료를 위한 당직 병원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으로 아동병원들은 3차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위한 병상 배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에 관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중증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전하며 올 겨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이사장은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소아응급실 자체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3차 의료기관에서 처치가 필요한 소아환자를 전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중증 소아 확진자가 오미크론, 델타 때보다 늘어났는데 추워지면 환자가 더욱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번에 호주에서 독감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주말 당직 병원제 역시 3개 병원에 6병상이 마련된 실정인데 과연 환자를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 지금처럼 외래로 진료하는 방식은 경증이면 모를까 중증 환자 대응엔 적합하지 않다 지금부터 실효성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분만 민간 의존도 높은데…난항 겪는 병상 확보일손이 부족하기는 산부인과 역시 마찬가지다. 대형병원이라고 해도 당직을 교수가 맡는 실정이어서 분만 등 응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확진 산모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만을 민간 의료기관에 의지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확진 산모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수도권 70개, 강원권 9개, 충청권 24개, 호남권 99개, 경북권 19개, 경남권 127개, 제주권 7개 등 총 355개의 전담 분만 병상을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에선 우려가 나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감염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특성상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이 부회장은 "산모는 코로나19를 조심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확진자를 피하려고 한다. 이는 병원에서 확진 산모를 받는다면 정말 확진 산모만 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며 "정부가 수가 인상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참여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대유행 당시 확진 산모를 받았던 병원이 5~6월 완화세 때 소외 받았던 일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직원들 설득 문제도 있고 민간 분만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희생이다. 한 번 체계를 전환하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며 "확진 산모를 전담할 분만병원을 더 늘리려면 행정 등에서 지원을 늘리고 재유행 이후 대책을 함께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발 좀 들어달라"…문제해결 위한 논의체 촉구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다. 현장 전문가들이 관련 문제를 지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119지역상황실과 지역전원조정 상황실이 중중응급환자 이송·배치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윤성 학술이사는 "정부의 여력이 있다는 말이 가장 답답하다. 현장에선 병상이 없어 환자를 못 받겠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에 여력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 응급의료체계는 시설·인력·장비 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3년 가까이 명확한 대책이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 보다 많은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병의협은 최근 며칠 간 국회·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주도로 여러 간담회 및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이는 이번 논란을 의식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8월 10일 개최된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에선 응급뇌혈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뇌혈관외과 영역의 낮은 수가와 고강도 업무량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 및 병원의 채용 최소화에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국회는 기피과 문제가 심화하는 필수의료 전 영역을 대상으로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 육성 및 채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논의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토론회가 겉핥기로 끝나 보여주기 식 행사에 그쳤다는 것.병의협은 "이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의 정답이 불편해 오답을 모아 정답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중단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를 향한 비판도 있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휴가를 제한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병의협에 따르면 현장 조사 당시 복지부는 아산병원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아산병원은 위법 사항이 없어 별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병의협은 "복지부 행정지도와 공문 내용대로만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한 지원자 급감으로 인력이 부족해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수가 인상이나 의료진의 업무량을 줄여줄 대책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한다면 지원율이 감소해 더욱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또 중증응급 환자 전원 및 이송체계 구축 및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다면 병원이 인력 부족이나 병상 부족 등을 핑계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노원구의사회가 고위험군 재택치료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기록한 서적을 출판했다. 자율적인 재택치료로는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원구의사회는 최근 '재택치료 100일 간의 기록'을 출판했다. 이 서적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40여명의 의사들이 고위험군 재택치료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노원구의사회 재택치료 100일 간의 기록특히 노원구는 1차 의료기관의 모든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담당해 지난 6일까지 18만4086명의 환자를 모니터링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 참여 구 중 가장 많은 숫자다.노원구는 40여 개 의원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됐는데 주간엔 각 의원에 배정된 환자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순번제로 담당 의원이 당직을 서는 방식이다.이 모델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시스템이 감염병 대응에서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를 통해 경증·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는 평소 이들을 돌보고 있던 지역의사회가 관리하고, 증상이 악화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2차 의료기관 입원시설에, 위중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노원구의사회는 노원구에서 재택치료 서울형이 시작된 이후 관내에서 사망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에서 각 종별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던 덕분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또 병원급 고위험군 재택치료에선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할을 의원급이 가져가면서 의사로 하여금 보다 밀접한 관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평소 복용하는 의약품도 관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론 처방이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등의 코로나19 치료제도 원활이 처방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하지만 오는 8월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배정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의사회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환자가 자율적으로 재택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증상 악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고령층 확진자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노원구의사회는 아픈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연락하는 것엔 어려움이 따르며, 실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곤란했던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지자체에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환자를 방문하도록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자율적인 재택치료로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려운 만큼, 결국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재택치료 서울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 모델이 정착되면 모든 감염병 치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지금처럼 의사가 처음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초기 병상 부족 사태 때처럼 경증 환자가 병실을 차지하면 진짜 중증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감시 및 치료 관리를 정립해야 하며 그래야 의료에 사각지대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는 9∼10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최대 1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높은 백신접종률을 이유로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천은미 교수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과 확진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며 40대 이하 환자는 증상이 감기·독감보다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며 "과거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치료제 투입이 늦어졌기 때문. 이를 줄이기 위해선 모든 병원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 현장그렇다 해도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림의대 김재석 교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예방접종을 2회만 받은 경우 상당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고려의대 교수는 "델타 바이러스 이후 오미크론이 등장했던 상황을 보면 어떤 변이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지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림의대 박성훈 교수는 관련 문제로 ▲중환자실 병상 부족 ▲간호인력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을 꼽았다. 지난 2년 간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개선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중환지실 입·퇴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꼽기도 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는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관련 조치로 문제가 생기면 현장 의료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시적으로  일반중환자와 감염병중환자를 구분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유행 시 동원 가능한 의료진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평상시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충·교육해 미래의 감염병 재난 시 동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환자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성 보장과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고위험군 재택치료에 사용됐던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해당 모델은 진단을 통한 치료과정·결과 공유로 질환에 대한 예측·치료가 가능하다"며 "지역 내 감염병 발생빈도 및 환자군 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격리해제 후에도 지역사회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오는 가을 유행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 억제가 쉽지 않은 만큼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많은 데이터 공유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회원들은 의협 41대 집행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복수의 진료과목별 의사회 및 시도의사회 회장을 대상으로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평점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의 점수를 매겼다. 당정 대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는 고무적이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아직이라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당정 대응력 강화는 이필수 회장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실제 이 회장은 올해 초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의 소통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줄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엔 의사 회원으로 구성됐던 대외협력이사를 국회 출신으로 선임한 것도 그 일환이다.소통을 강조한 대국회·대관활동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대선후보 등이 모두 협회를 방문했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는 ▲정책 수립에 현장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 헌신 의료진 보상책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등이다.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지난달 열린 제74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이를 두고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정부·정치권과의 소통 능력으로만 보자면 이번 집행부가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다른 의사회 회장 역시 "투쟁으로 일관했던 이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많지 않았다"며 "의료계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집행부의 행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회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있었다. 이 회장 집행부는 24시간 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7월 회원권익센터 개소했다. 현재 이를 통해 매달 2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이밖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3% 인상 ▲집단휴진 소송 최종 무죄 확정 ▲의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부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필수의료과 살리기 TF 구성 ▲네이버, 의료기관 영수증 리뷰 단계적 폐지 등도 이 회장 집행부에서의 성과다.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궐기대회 현장간호법 저지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의협을 필두로 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집회, 궐기대회, 심포지엄 등의 간호법 저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TX·옥외·라디오·언론 광고 등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의 내용대로 '진료의 보조'로 수정했다. 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에 준용하도록 바꾸고, 이들의 중앙회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코로나19 대응도 주요 회무였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입원병상 부족에 대응해 재택치료관리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월 오미크론 확산 당시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모델을 만들어 신속항원검사, 진료, 전화상담, 재택관리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다만 이와 관련해선 고점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선제적으로 나서 방역지침 수립에 의료계 입장을 적극 피력해야 했다는 지적이다.국민에게 전문가 단체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도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는 처음 접하는 감염병이어서 방역지침은 물론 백신·검사·치료 등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는데, 의협이 앞장서 의료계 단일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몇몇 의료계 인사가 국민에게 더 크게 각인됐다는 평가다.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의협은 견해를 확고히 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가 더 많음에도 대통령이 간호사의 헌신을 더욱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무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협상과 투쟁이 공존해야 함에도 이번 집행부는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결국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확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 등 실익은 없다는 것.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와 심평원 분석심사 안건이 의협 정총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외과계 의사회장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들이 이번 집행부에서 잇따라 통과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협의 강력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정총에서 비대면진료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시장이 갑자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소통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투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지만, 유사시 빠르게 결합할 수 있는 점조직화 시스템과 회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장은 "협회장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필요하다"며 "회원 권익이나 정부·국회와의 관계에서 유불리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집행부가 회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 환자의 일반병실 전환 시행 이후 입원전담전문의들이 확진 환자를 전담 마크하며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미크론 감소세로 확진 환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고령층 중증환자 발생으로 서울 지역 대형병원의 일반 병실 치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병원의 확진 환자 일반병실 치료에 입원전담전문의 투입이 일상화됐다.지난 3월 시행된 코로나 확진환자 일반 병실 전환 이후 입원전담의들이 확진자 치료 최일선에 나서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일반병실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음압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전환한 병원은 통합 격리관리료를 별도 신설했다.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0만원으로 오는 17일까지 한시 적용한다.첫 스타트를 끊은 서울대병원은 지난 2월 오미크론 급증 조짐에 음압 병실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확진 환자 일반 병실 전환을 시행했다.중증 환자는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담당하고, 건강상태가 다소 회복된 중등증 환자는 일반병실을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맡고 있다.1인실과 2인실에 배치해 다인실 일반환자와 동선을 분리했으며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 대신 N-95 마스크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서울대병원은 2월 21일부터 4월 12일 9시까지 일반 병실에서 진료한 확진 환자 수는 418명으로 집계됐다.내과 입원 전담교수는 "3월 중순까지 일반병실 확진 환자가 늘어났지만 현재는 줄어들고 있다. 1명 확진 환자 발생으로 병동과 병원 코호트 격리한 코로나 초기와 다른 만큼 하루 2회씩 확진 환자 회진을 돌며 일반환자와 동일한 진료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확진 환자를 진료한다고 별도 수당은 없다. 입원전담전문의로서 병실 환자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오미크론 증상은 없어졌지만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은 세심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확진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 일반 병실 외부 모습. 엄격한 통제로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시켰다.세브란스병원 역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일반 병실로 이동한 확진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외과 진료전담교수는 "음압 병상 부족 사태로 지난달부터 확진 환자가 일반 병실로 이송됐다. 감염 차단 복장으로 매일 확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확진 환자가 줄어들면서 일반 병실 이송 환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4월 1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일 평균 21만명대로 3월 3주 이후 지속 감소했다.다만,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발생 비율은 3월 3주 17.8%에서 3월 4주 18.4%, 3월 5주 19.2%, 4월 1주 20.1% 등 증가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전담교수는 "4월부터 일반 병실로 전원된 확진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일반 환자와 확진 환자 동시에 봐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입원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모두 위중증 상황을 막기 위해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중환자실로 전원해야 하나 아직까지 악화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반면, 지역 대학병원 상황은 다르다.음압 병상이 아직 여유가 있어 확진환자 일반 병실 전환은 검토 수준이다.12일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8.3%, 준중환자 병상 가동율은 62.4%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지역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음압 병실 가동률이 아직 여유가 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된 확진 환자도 음압 병실을 통해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감소세가 지속돼 일반 병실 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확진 환자 일반병실 전환 보상책인 통합 격리관리료는 오는 18일부터 폐지되고 입원 병실 수가로 전환된다.